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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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2.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 3.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권을 제한하고, 수사기관 간의 혼선과 지연을 방지하며, 수사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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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발의자 명단

유상범 등 11인

11

권명호 김기현 김영식 윤한홍 이주환 장제원 정동만 정진석 조수진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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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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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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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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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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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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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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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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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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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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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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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