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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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을 변경하여,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처장이 가지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처검사의 인사 절차를 현행의 인사위원회 추천 방식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처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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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0인

10

김도읍 김승수 김예지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이채익 조수진 추경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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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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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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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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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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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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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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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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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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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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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6인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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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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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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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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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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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6인

공수처의 인력·예산 확충 및 검사 연임제한 폐지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0인

사법·검찰·경찰 고위직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