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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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제기 권한을 보유한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후,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수사처로 이첩하도록 하는 '조건부 이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사처 규모인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3. 조건부 이첩에 따른 수사처의 수사권 및 공소제기 권한 행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청구를 하고, 수사처검사는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행사와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조건부 이첩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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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15인

14

강병원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허

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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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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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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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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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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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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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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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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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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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