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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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소·고발인만이 재정신청권자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도 재정신청권자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안 제29조제1항). 2. 이를 위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도 범죄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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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8인

7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장경태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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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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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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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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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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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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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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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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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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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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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