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규모를 확대하여 수사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현행법으로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증원이 포함됨. 2. 현재 공수처의 행정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의 행정 조직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고자 함. 3.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치로, 위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가 설립 목적인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확보를 통해 수사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자체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더 보기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안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인력 증원 및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인력확대 및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군판사 및 군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공수처의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수사공정성 확보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법안
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직무범죄 수사 대상 제외 및 기소권 폐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