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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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권력형 성범죄를 제외하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조·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이에 현행법에 간음죄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함으로써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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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1인

7

강민정 김정호 박영순 박용진 윤재갑 이상헌 정성호

1

1

2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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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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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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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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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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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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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0인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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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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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준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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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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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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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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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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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