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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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인정 가능: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시행일 전 중간기소된 재판의 적용 범위 불명확: 현재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시행일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공판절차 확대 필요성: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개정법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 전 중간기소된 재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간이공판절차를 확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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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3인

12

기동민 노웅래 박상혁 소병철 윤영덕 이수진(李秀眞)이용우 이장섭 이학영 임호선 정일영 최인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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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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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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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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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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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피의사실 공개 범위 규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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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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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참여권·의견진술권 및 법관기피권 등을 보장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법제화하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1인

압수 수색 영장 발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형사재판정보 접근성과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준비시간과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피의사실공표 제한 및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8인

유가족에게 검시사항 설명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학교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압수ㆍ수색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시점부터 48시간으로 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성훈의원 등 10인

압수수색 승낙 원칙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군사상 비밀 압수 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성폭력피해자 성적이력 진술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대통령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54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곽규택의원 등 13인

장애인 친화적 재판서 작성 의무화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보석 허가 시 건강상태 조회 의무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고위공직자 소송기록 접수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검시 권한 확대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범죄 무관시 유족동의 없는 부검금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재판 직무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고위공직자 가족 공소시효 정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 보호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아동·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형사사건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찰처분결과 통지의무 부여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3인

원격통역 제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진숙의원 등 11인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24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의 처분 원인이 된 동종·유사 사건 담당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애인 진술 시 통역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법관의 제척사유에 선관위 업무 추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3인

자유형·재산형 집행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8인

구속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피해자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농아자 등의 피의자 국선변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변호인에게도 검사처분통지서 송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6인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재판 진행을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정호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9인

공판정 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판결서 신속 공개 및 임의어 검색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준호의원 등 10인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외 171인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재수사 결정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공포

박주민의원 등 11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7인

압수 수색 후 물건 원상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폐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9인

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송기록 열람권 강화 및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디지털 증거 긴급 보전조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공직자 범죄 공소시효 정지 법안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외 169인

피의자 진술서류 당일 교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시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및 임의제출 제도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2인

간이공판절차 확대 적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중대 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면제 규정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7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법정구속 예외 시 판결서 기재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피의자 진술의 의무적 영상녹화 실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 무관 시신, 유족 동의 없는 부검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2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의무적 통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용민의원 등 10인

작량감경 시 판결문에 이유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재판 지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4인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피고인 소환 방식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피해자·그 가족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포함하고 구속 전 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3인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