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내 좌석 배치 변경]**: 기존에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 양옆에서 서로 마주 보던 배치를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재판의 공정성 및 대등성 확보]**: 과거의 좌석 배치가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공방을 벌임으로써 **형사재판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3. **[법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달라 생겼던 공간 활용의 제약을 해소합니다. **형사법정이 부족할 경우 민사법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원합니다. 4.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법대를 향한 수평적 배치 방식**을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판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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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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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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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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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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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재산형 집행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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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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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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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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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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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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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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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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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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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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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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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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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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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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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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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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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피고인 소환 방식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