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장 기재사항 확대**: 기존에는 피고인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만 기재했으나, 이제 공소장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254조제3항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2. **불기소결정서 기재의무 신설**: 현행법에 없던 불기소처분 관련 기재의무를 신설하여, 불기소결정서에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259조의3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3. **수사책임 및 인권보호 강화**: 수사과정에 실제 관여한 자의 실명을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인권침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이 제도적으로 제고됩니다. 4. **현행 내부규칙의 보완 및 범위 확대**: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일부 직위자만 기재하도록 한 한계를 보완하여,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전원(검사·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내부규칙 수준을 넘어 법률로 상향해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5.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전 과정에서 **책임과 공정성 기준을 강화**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합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져 동일·유사 사건 간 형사절차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법안은 수사에 관여한 실무자의 실명을 공적 문서에 명확히 남김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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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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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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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1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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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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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24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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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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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2인
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3인
자유형·재산형 집행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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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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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농아자 등의 피의자 국선변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변호인에게도 검사처분통지서 송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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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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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3인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9인
공판정 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판결서 신속 공개 및 임의어 검색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재수사 결정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박주민의원 등 11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압수 수색 후 물건 원상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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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9인
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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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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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시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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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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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2인
간이공판절차 확대 적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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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의무적 통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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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작량감경 시 판결문에 이유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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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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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재판 지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
최기상의원등14인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최기상의원등10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피고인 소환 방식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