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게 발생하는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체육을 더욱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더 보기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시설·운동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사항 프로구단·직장운동경기부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