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스포츠강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초등학교에 배치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높이고,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과 신체·정신 건강·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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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