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차대차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라 물적 피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과실을 범한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물적 피해를 분담하는 방식에서 중과실을 범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공정한 배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시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마약 등 약물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 확대 및 안내 강화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신설 및 업무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피해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원인 기록장치 추가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역할 확대를 위한 개정안
불법개설의료기관 자보수가 환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 유예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영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