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 설립: 협의회가 구성되어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수입차의 정비요금 책정과 관련된 업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 제정: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 및 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자동차의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관리하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차 소유자와 정비업체 및 보험사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더 보기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시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마약 등 약물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 확대 및 안내 강화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신설 및 업무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피해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원인 기록장치 추가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역할 확대를 위한 개정안
불법개설의료기관 자보수가 환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 유예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영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