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러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가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환수 대상은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한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의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며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의료기관에 의해 자동차보험 제도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시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마약 등 약물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 확대 및 안내 강화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신설 및 업무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피해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원인 기록장치 추가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역할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 유예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영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