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의 평온 해칠 우려를 명확한 집회나 시위 제한 사유로 추가합니다. 2.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집회나 시위 참가자까지 확대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3. 여러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열릴 때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소음 발생 상황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령 위반 시 처벌합니다. 4. 심야시간대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지속적 소음 발생 시, 확성기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5.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거짓 신고, 소음 기준 위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보장하되, 소음 등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여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소음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집회,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
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제재수단확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간 명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 레이저 등 사용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확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천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