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제5조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감염병 확산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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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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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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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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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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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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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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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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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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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