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가 연금 등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기존에는 미납금이나 채무가 있을 때 해당 학교 운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그러한 확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이 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른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미납금이나 채무가 있더라도 별도의 확인 없이 급여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연금 급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급여 청구 절차를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다른 연금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립학교 교직원이 연금 급여를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연금법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의 편의성 개선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