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로 대체되었음에 따른 조치입니다. 2. 연금액의 산정방법 변경: 연금액의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적절한 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일부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연금액도 산정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교직원 자격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3. 연금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연금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연금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금운용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 추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은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금액의 산정방법 개정은 교직원의 자격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연금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는 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