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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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의 관리와 청렴문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보호하고 국민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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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4인

14

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서삼석 서영석 송옥주 윤후덕 이원욱 이정문 임종성 진성준 최인호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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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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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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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