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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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소 목적의 화물자동차는 신규 사업자의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요건인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보유'를 충족하지 못해 일반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감독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불법 유상운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을 20대 이상으로 하되, 각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청소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대 이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물류의 안전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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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0인

8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조오섭 최종윤 홍기원

2

박성민 서범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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