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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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의 기간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2년으로 제한기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형평성을 위해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통일하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에 대한 현행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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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2인

12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정재 김형동 박덕흠 윤창현 임이자 정희용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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