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예산 도입과 원칙 신설**: 법에 **‘탄소예산’의 정의와 운영 원칙을 신설**하여, 부문별·전국 단위에서 **누적배출량을 관리**하며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하도록 기반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개선 취지를 반영합니다. 2.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 다단계 설정**: 국가 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2030년 단일 목표** 중심에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장기 감축경로**를 법에 단계적으로 박았습니다. 3. **국가기후위원회 신설 및 위상 강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합니다. 부처 간 분산된 권한을 조정하고 정책·계획 심의·조정을 일원화해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4. **시민참여와 과학 검증 체계 구축**: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신설**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직접 수렴합니다. 아울러 **기후과학위원회 신설**로 감축정책의 평가·분석·검증 결과를 토대로 중요사항을 심의해 과학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5. **지방기후위원회 설치로 지역 실행력 제고**: **지방기후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단위 계획과 국가 전략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감축·적응 정책을 촘촘히 추진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과 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6.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동한 제도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12538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 또는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제도 개편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시행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적배출을 관리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법에 담고, 과학·시민 참여와 강력한 거버넌스로 집행력을 높여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탄소 사회적 비용 산출 공시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8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동의 필수화 법안
전해철의원 등 16인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8인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회 심의 권한 강화 및 위원 추천 확대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시민의회 및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34인
기후대응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개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정책 결정 법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점검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녹색산업 육성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9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8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0인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5인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