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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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참여 강화**: 국가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그 변경사항을 만들 때, 그 계획을 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지금은 계획을 만들고 난 뒤에 보고하는 식이라서, 국회가 미리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2. **지방의회 참여 강화**: 위와 같이, 각 지역에서도 시ㆍ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계획 수립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미리 지역의 목소리를 듣도록 한다. 말하자면,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민의 대변 강화**: 현재는 법으로 정해진 계획을 수립하거나 바꿀 때, 국회나 지방의회가 개입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 이 개정을 통해 더 민주적으로 기후 관련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더욱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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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5인

15

강훈식 김성환 김정호 김태년 박상혁 박주민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윤준병 이용선 이학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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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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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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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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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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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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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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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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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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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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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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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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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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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7인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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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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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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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4인

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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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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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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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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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2인

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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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용기의원 등 12인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