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30년 감축목표의 구체화]**: 기존의 추상적이었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2035년 중간 감축목표 설정]**: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새로운 단계별 목표를 명시합니다. 3. **[공백기 감축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그동안 계획이 부재했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기후 대응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4.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 제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헌법적 가치를 법률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이행 체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보다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탄소 사회적 비용 산출 공시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동의 필수화 법안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권한 강화 및 위원 추천 확대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시민의회 및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기후대응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개정안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정책 결정 법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점검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산업 육성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강화 법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