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대면 방식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온라인 방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도 가능하게 합니다. 2.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용이: 이 변경사항은 바쁜 일상을 가진 직장인, 1인 가구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장려합니다. 3. 시대 변화와 상황적 적응: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발 맞춰 법적 절차도 온라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대면 방식에 한정된 공청회 개최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길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분화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포함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집지역 내 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확보를 위한 법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 추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포함 공간혁신구역 지정 법안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현금납부 방식 추가 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체적 결정 도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구역의 도시지역 의제 제외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확대 및 건폐율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 광역화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융복합 공간 조성과 생활권 계획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보전·관리 강화 및 농지이용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계획위 위상제고 및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토지매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군 기본계획에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추가 법안
합리적 근거 기반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위한 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 지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봅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도시·군기본계획에 고령자 특성 반영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내 대형점포 입지 제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안
용도지역 결정 기준 위반시 변경 요청 가능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융복합 공간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선 명확화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통일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