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정의를 모법에 포함시킴. 2. 주거지역별 용적율의 하한과 상한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함.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50-100%에서 100-200%로 변경됨. -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50-150%에서 150-300%로 변경됨.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100-200%에서 150-250%로 변경됨.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100-250%에서 200-500%로 변경됨.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100-300%에서 250-600%로 변경됨. -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200-500%에서 400-800%로 변경됨. 3. 임대주택의 경우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용적률을 더 낮게 제한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상향된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길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분화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포함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집지역 내 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확보를 위한 법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 추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포함 공간혁신구역 지정 법안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현금납부 방식 추가 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체적 결정 도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구역의 도시지역 의제 제외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확대 및 건폐율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 광역화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융복합 공간 조성과 생활권 계획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보전·관리 강화 및 농지이용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계획위 위상제고 및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토지매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군 기본계획에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추가 법안
합리적 근거 기반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위한 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수립시 온라인공청회개최허용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 지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봅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기본계획에 고령자 특성 반영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내 대형점포 입지 제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안
용도지역 결정 기준 위반시 변경 요청 가능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융복합 공간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선 명확화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통일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