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설치**: 최근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안정적 생계 지원**: 이 기금을 통해 국가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국가 식량안보 강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문제는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므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해 대응과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더 보기해양개발시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의무화 및 조사 규정 명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 해양환경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