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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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보상 도입]**: 소방활동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생활권 보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주거시설의 출입문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수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손실보상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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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1인

10

문진석 민병덕 손명수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용선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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