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책임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사책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리 제도 도입: 소방활동 또는 관련 처분으로 인해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민사책임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규는 감면에 한계가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활동 면책 기준 완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 및 심신장애 감면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설훈의원 등 12인
소방대원 활동 방해행위 제지 권한 부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애인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받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방기술민원센터 및 119데이터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아동·노인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소방교육훈련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배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소방자동차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면제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소방자동차 진입곤란지역 조사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23인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소방차 이동 불편 개선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최초 신고받은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여 빠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소방차 사이렌 음량 법적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
119종합상황실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4인
소방차 진입로 확보 조사를 위한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방청 승격에 따른 명칭변경등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소방공무원 폭행, 음주감경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방대원 보호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사고인지 관계인도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2인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방통신망 이중화 구축 의무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차 손상 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21인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보호자 소방훈련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