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안전기준 확인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 판매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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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