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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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등17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행법 적용 범위를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 행위에도 포함시키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임시조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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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6인

16

강대식 김도읍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학용 노용호 박대수 배준영 서일준 유경준 이종성 이주환 최춘식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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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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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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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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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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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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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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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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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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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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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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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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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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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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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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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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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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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내부 제보 및 수사 협조 시 형량을 감면하여 조직적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