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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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더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종 사기 수법인 '통장협박'과 같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계좌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일반인과 자영업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금융사기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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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7

강훈식 고용진 김영진 송기헌 이원욱 임호선 정태호

2

김종민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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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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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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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내부 제보 및 수사 협조 시 형량을 감면하여 조직적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