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및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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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및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을 높여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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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2인

12

권칠승 김민철 김승원 박상혁 박재호 신영대 오영환 이상헌 이원택 이형석 정일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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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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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