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성인지 통계의 제시와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이 성인지 통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인지 통계의 제시와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