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과 성평등을 강조함. 2. 기존의 양성평등 정책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균형맞추기에 집중되어 왔지만, 성별권력관계와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강조함. 3. 근거없는 남성 역차별 주장과 성소수자 인권보호 제외 주장 등을 방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지님.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을 더욱 포괄적인 성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고 고용, 교육, 행정 등의 영역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구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강조하여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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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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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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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