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청원경찰 처우 개선 및 지휘체계 명확화를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체계 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개선하여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승급 제도의 개선**: 기존에는 순경급에서 경위급까지 승급하는 데 **최소 15년에서 30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단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승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대외직명 신설**: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을 신설**하여, 단일 직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지휘체계 명확화**: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진작합니다.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공시설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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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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