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위조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방송통신 사무소에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물처리 로봇 적합성 평가 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자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파 안전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용 난방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격용 드론 해킹 대응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명확화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용 폭발물처리 로봇 평가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