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2.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성교육과 관련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성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중문화예술 산업 내에서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보기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제공 의무화 법 개정안
유아 및 아동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회계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조사 반영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 유튜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까지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라디오방송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내역 및 보수지급사항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 저지른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취업 제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정기제공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 불공정행위 금제 삭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지원 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인문교육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시간 조정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징수체계 일원화 및 과태료 권한 명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및 표준계약서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자살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