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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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공정성 담보: 계약서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여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합니다. 2. 부속합의서 악용에 대한 벌칙 규정: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 계약 체결 시 벌칙을 부과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표준계약서 개선: 표준계약서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조항을 명시하여 부속합의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대중문화시장을 조성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여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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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9인

8

김승남 김의겸 양경숙 양이원영 오영환 윤건영 이상민 최혜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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