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여, 어떤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 특히 중요한 경우인 출자가액이 150억 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회가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절차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을 안정화하는 등의 이유로 매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소수의 특권층에게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매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잘 관리되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가 이러한 매각 과정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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