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기준 변경**: 현행은 일반재산 처분가격을 시가를 고려해 정하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에 한해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화·매각 지연으로 인한 **최종 매각 시점 시가와의 괴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합니다. 2. **적용범위의 한정 및 명확화**: 예외 적용 대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국유재산에는 현행 **시가 기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사업비 증가 및 불확실성 완화**: 정화기간 장기화로 계획 시점과 매각 시점의 평가액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여 **매각비용 증가와 사업 시행 부담을 경감**합니다. 가격 기준시점을 고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정화·반환 절차 지연 위험 대응**: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반환일 기준 가격 적용**으로 시장 변동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5. **법적 근거 신설**: 국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원칙을 규정한 조문에 **제44조 단서 신설**을 통해 예외를 명문화합니다. 법령 차원에서 적용 요건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해 사업비 변동 위험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역 활성화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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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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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