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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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합니다. 2. "보철구"라는 용어를 "보조기구"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하고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을 더욱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용어의 단순한 변경으로도 국민들에게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법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법적 권리와 권익을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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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9

박대수 박덕흠 서일준 이채익 임이자 조명희 최춘식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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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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