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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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데, 이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제한경쟁 채용시험(보훈 대상자들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서도 같은 가점 합격자 수의 30%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적절한 근로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취업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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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9인

9

김영진 김태년 김홍걸 송갑석 이수진(李秀眞)인재근 조오섭 한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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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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