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진료 연령 기준 하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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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진료 연령 기준 하향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으며, 이 감면율이 시행령에서는 60%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9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은 현재 75세 이상이 되어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탁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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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11인

10

김

윤

박

정

백혜련 송기헌 위성곤 정성호 주철현

허

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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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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