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의 취소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며 법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