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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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법안은 그러한 의도를 입증하는 조건을 덜 까다롭게 만들어 소위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2. 중요 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때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3.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이 다른 나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서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법률안은 중요한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좀 더 엄하게 바꾸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신들의 발전된 기술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를 더욱 단단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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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5인

15

구자근 권성동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김태호 류성걸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이헌승 임병헌 지성호 하태경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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