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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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합니다. 2.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처벌 범위를 넓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대한 입증요건과 처벌 범위가 너무 높아 실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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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9

강득구 김정호 민형배

설

훈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이원택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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