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0-10-13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2. 적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또는 조직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기관에서 실질적인 보호 업무를 이룰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산업기술의 적법한 사용과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7인

16

고용진 김경만 김성환 김승원 김정호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용빈 정일영 정필모

황

희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협력업체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대응·지원체계 마련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직알선 행위 손해배상 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내 법인 외국인 간주하여 승인 의무화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압류조치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비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절차 현실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및 배상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전문인력 관리 포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산업기술 공개요건 구체화 및 모호한 처벌규정 삭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산업기술 중 위해정보 공개행위 허용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도입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취업 제한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ᆞ지원 및 유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시 국회보고 의무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산업기술 침해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현황 국회제출 및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상공개 및 손해배상액 증액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 담보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