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모습 공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조건을 명확히 함: 피의자의 얼굴, 이름과 나이 같은 개인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공개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 피의자의 최근 모습 공개: 이 법안은 과거 사진이 아닌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의 피의자 모습을 사용하여 공개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를 더 정확하게 식별하고 법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 합니다. 3. 과거와 현재의 모습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피의자의 얼굴을 최신 상태로 공개함으로써, 범인 식별의 어려움을 줄이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하여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 식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이 의도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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