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법안에서 제안하는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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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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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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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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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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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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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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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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